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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초연금 받으면 다른 정부지원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?” “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일자리 지원이 중복된다는 말도 들었어요.”
2025년 현재,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고령층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주요 정부지원금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✔️ 1. 기초연금 + 주거급여
- 기초연금: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대상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, 무주택 또는 저소득 세입자 대상
- 중복 수급 가능: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함께 수급 가능
- 단, 주거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일부 포함될 수 있음
✔️ 2. 기초연금 + 노인일자리 사업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: 만 65세 이상 활동 가능한 고령자 대상
- 공공형/시장형/사회서비스형 등 유형 다양
- 기초연금과 별개로 활동수당 수령 가능 (월 최대 30~71만 원 수준)
✔️ 3. 기초연금 + 장기요양보험 혜택
- 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에 해당 시, 돌봄 서비스 제공
- 요양보호사 방문, 복지용구,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등 지원
- 기초연금과 완전 별개로 수급 가능
✔️ 4.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는?
- 생계급여,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불가
- 다만,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
- 기초연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
📌 중복 수급 시 체크포인트
-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제도와 병행 가능
-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가능
- 각 제도 간 영향 여부는 ‘복지로 모의계산’ 활용 추천
- 헷갈릴 경우,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필수
✅ 결론
70세 이상 고령자는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+ 주거급여 + 일자리 수당 +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.
단, 기초생활보장제도(생계급여)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제한되니 개인별 소득·재산 상황에 맞춰 제도 활용이 필요합니다.
정부지원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,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. 꼼꼼하게 확인하고, 빠짐없이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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